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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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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 Q&A 비판 - 1

해수부  독도와 신 한·일어업협정 관련 Q&A비판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려면 어업협정을 본래 어업협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잘 작성해야 한다. 어업협정에 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영유권, 광물자원 개발, 대륙붕경계 획정 등 불필요한 내용을 둘 경우, 어업협정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내용상으로는 영유권 확정협정, 광물자원 개발협정 혹은 대륙붕경계협정 등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협정은 여기서 담는 내용이 그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어업협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비논리적·비과학적이며 일반국제법의 기초이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문제는 한·일 어업협정 제15조가 잘못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조문은 “체약국은 영유권 등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하여는 현상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었어야 했다.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공인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와 동등한 가치와 수준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론과 법률적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해양수산부 주장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제15조는 어업협정이 단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어업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조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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