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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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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 주장 비판 3 - 독도분쟁은 멩끼에-에끄레오 사례와 다르다

해수부 주장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무관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판례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3년 영국과 불란서간 멩끼에·에끄레오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분쟁도서 수역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은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3.21. 한·일 어업협정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하면서 동 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보듯이 정부는 ICJ가 1953년 영국과 불란서간 멩끼에·에크레오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분쟁도서 수역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은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 2001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도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결정”했음을 이유로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 주장 비판

이러한 설명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멩끼에-에끄레오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ICJ가 내린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멩끼에-에끄레오 수역 내의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러한 합의’(합의된 공동어로구역의 존재)는, 이들 도서와 암도의 육지 영토에 대한 공동사용의 제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련 제조항은 어업에 관한 것일 뿐, 섬의 육지영토 사용권의 합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시는 어느 섬의 주변에 ‘공동어로제도’를 설정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추후에 (당사국들간에 논란이 되는) 당해 도서의 영유권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또한, 동 판결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한도 내에서 어업협정 체결이 영유권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혹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반면에 상기 ICJ의 판결은 “어느 도서를 둘러싸고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할 때 추후에 체결되는 특정의 어업협정에 의해 1국의 영유권(또는 영유권 주장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우위)이 법적으로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한 판례는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멩끼에-에끄레오와 독도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멩끼에-에끄레오 도서분쟁사건의 경우, 영·불 양국간에 어업협정이 먼저 체결되었다. 이후 어업권에 관한 국제분쟁이 다시 첨예화하면서, 영유권 문제가 대두됐다. 그리고 이 영유권 분쟁이 합의에 의해 국제재판에 회부됐다(그래서 어업협정 체결이 영유권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협정이 영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 영유권 분쟁이 계속 존재하던 상황에서 나중에 어업협정이 체결됐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어업협정에 영유권과 관련 있는 문제의 조항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도분쟁은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다음으로,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헌재 결정을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결정의 원용은 국민들에게 정부 입장의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가 우리 국내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일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국제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에 배치·저촉되는 헌재 결정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최종적인 해석은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여될 것이다. 그에 반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타당하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재판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재의 해석은 일본을 구속하지도 않으며, 국제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제기될 경우 당해 국제재판소는 우리 헌재의 결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이나 국내판결은 단지 ‘사실’(facts)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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