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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 입장 비판 2 - 어업권과 독도 영유권은 별개?


신한·일 어업협정과 EEZ 경계획정문제

해수부 주장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간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협정으로서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비판
한·일 어업협정은 정부의 해설처럼 한·일 양국간에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간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협정’(Modus Vivendi)으로 기능해야 맞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진실로 신 한·일 어업협정이 잠정협정으로 체결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을 주고 있다. 소위 중간수역제도를 7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고, EEZ 경계획정을 위한 외교협상을 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도 심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중간수역제도를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억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수역은 ‘잠정조치’성을 갖는 수역이 아니라, 사실상 EEZ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또  장기간 양국간의 어업관계를 규율(더불어 독도영유권 훼손의 현상고착 방치)하는 협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말대로 독도가 명백히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면,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EEZ의 경계획정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굳이 중간수역이란 독도에 대한 영토권에 혼란을 가져오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양국간 EEZ 경계획정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빠져나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업권이란 국가관할권 행사의 한계는 그러한 어업 등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EEZ의 경계를 명백히 할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업협정에서 EEZ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수역을 설치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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