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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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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 입장 비판 1 -독도와 영해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 안 된다?


해양수산부 주장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만을 다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허가 없이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인 것이다”


비판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문제의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면 위의 주장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다. 이 점은 평소 일본의 국제법적 주장이기도 하지만, 어업협정 체결 초기에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를 주장했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한·일 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한국은 “독도는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라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결국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즉, 독도는(그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 타당성 및 애국적인 신념과는 무관하게)  영유권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정의상 영해밖에 설정되는 수역이다.”라는 설명은 국제법적으로 공허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냉정하게 보면,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독도는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가 되었고, 그 주변수역(영해나 EEZ 등)에 대한 관할권 역시 자동적으로 영유권 최종 확정국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다시 말해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없을 때나(원칙론상) 타당한 주장일 뿐이며, 분쟁상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간수역이라는 것도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고안된 제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수역의 설치 및 어업협정 제15조의 규정으로 ‘독도 영유권분쟁의 존재를 법적·사실적으로 또한 직·간접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측의 일방적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인정은 최종적인 해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독도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서, 재판 등에 의해 독도 영유권 귀속이 최종 일본으로 결정될 경우 현재의 독도 및 12해리 영해는 영유는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러할 뿐이며,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관할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보장이 없는 상황, 더욱이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애국심에 경도된 아전인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언제라도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행사에 시비를 걸어올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독도의 영해 침범은 물론이고, 독도 자체를 점령하여 영유권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안심은 금물’이라고 할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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