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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권리보장 보험 가입에 관하여

독도 권원보험 증권 전달식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독도본부 2004년 5월 24일 독도 권원보험(부동산 권리보장보험)이라는 낯선 이름의 증권을 삼성화재로부터 독도본부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며 왜 만들어 졌는가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사업 성사를 위해 애쓴 분은 따로 있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독도운동을 해온 책임있는 단체로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지만 특별히 노력한 것은 아닌데 남의 노력을 그냥 앉아서 차지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않기 때문입니다.

독도 권원보험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미국 스튜어트보험 한국 지사장 정승호씨입니다. 스튜어트보험은 1세기가 넘는 보험회사인데 1차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을 받아주는 재보험사라고 합니다. 주로 부동산의 권원보험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일본에 스튜어트보험 지사가 문을 여는데 열자마자 일본지사가 바로 다께시마 권원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스튜어트보험 정승호사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되면 미국계 보험회사가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보증하게 되니 결국 미국정부도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전에 한국에서 미리 독도에 관한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누가 계약자가 되는냐 하는게 문제였습니다. 영토에 대한 권리는 정부와 국민이 가집니다. 한국정부는 사정상(일본눈치 때문에)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데 아무나 가입하면 그것도 우스우니 독도운동에 국민적 대표성을 가지는 독도본부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게 옳지않으냐 하는 생각으로 독도본부를 방문하여 상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우표문제로 독도가 한창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독도본부에서는 정승호사장의 설명에 동의하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국제적인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독도영유권에 또하나 부담스러운 문제가 보태지는 것이고 한국이 먼저 가입하면 적으나마 자산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니 독도에 불리한 일을 무엇이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공감하였습니다. 정승호사장은 독도본부의 답변을 근거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승호사장은 독도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실들을 근거로 독도에 관한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권원에 관한 심층조사를 하여 A4지 크기로 약 15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스튜어트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독도 권원보험을 받아줄 회사를 물색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회사에 치명타가 올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승호사장이 찾아낸 회사가 삼성화재입니다. 물론 삼성화재에서 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받고 개발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긴 흐름을 가지는 기업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였기 때문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삼성화재가 제안한 상품공개 날짜가 정해진건 5월 3째주 후반이었습니다. 모든 정치적 위험성을 철저하게 피하는게 기업의 기본생리인데 이런 상품을 받아들였다는데 대해 인정하고 사기도 고려해 주기로 한것입니다. 또 국민에게 독도를 한번더 알리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24일이 공개 가입 날짜인데 5월 20일 무렵 미국 스튜어트 본사에서 독도권원보험 가입을 받지 않기로 통고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일분쟁지역이기 때문이라는군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독도문제와 한일관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요소 하나를 잃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고심하다가 삼성화재가 제안한 권원보험 가입문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험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인식틀로써 독도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예전에 몰랐던 방법중의 하나이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해야 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와서 만약 외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려고 해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되겠지요. 조건이 익었을 때 해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했던 정승호 사장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삼성화재는 언제 어떤방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국제적인 재보험회사의 권원보험에 가입하리라 봅니다. 그렇게되면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영유권관계 흐름에 작은 요소 하나를 더 보태는 일이 되겠지요. 또 삼성화재가 한국회사이기는 하지만 이미 큰 회사인데 이런 기업단위에서 독도가 한국땅임을 보증하는 것도 독도에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 보았습니다. 독도본부에는 매우 힘겨운 보험금이지만 이런 이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보험은 영유권을 상실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험관련 법규때문에 지급 될수 없다고 합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 점을 보험회사가 보증하고 선언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액이 적은 것은 울릉군이 발표한 공시지가 즉 2억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높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보험회사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회에 익지않은 생소한 보험을 접하면서 독도를 지켜가는 방법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고 손놓고 아무일 없느니 있느니 하는것보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다시 되새겼습니다. 언론사에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럴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언론보도가 가장 좋은 보호막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알리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독도본부에서는 지금까지 해온대로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고 어떤 홍보의견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스튜어트 보험에서 열정적으로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찾아와 요청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선의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재보험에 들지 못하고 아직은 국내보험으로 머물고 있는 이번에 가입한 권리보장보험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미 손상된 독도영유권 회복에는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간접적인 효용성은 있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군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굳이 설명하자면 공동영유를 보장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난후에 다시 일본과 영유권문제를 두고 다투고 국제적인 여론의 문제도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한두가지 사안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런 작은 준비라도 무시하지 말고 해두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과 정치적 견해 형성에 도움이 될것이므로 영토를 책임있게 사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지 말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2004년 5월 24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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