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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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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1

어업협정과 영유권 협정은 별개라는 주장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에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론자는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배제조항이 있기에 독도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한국의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입장만 정당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에 관한 부당한 국제법적 주장도 동일하게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31조에 의하면  조약법 해석의 가장 기본 원칙이 “통상적 의미 해석”이다. 조약은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으면 조약에 나타난 단어나 문맥의 가장 “통상적 의미”, 가장 객관적 의미로 해석 한다. 제3국이나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특수한 역사적 국제법적 입장을 배려함이 없이  제15조에 나타난 단어나 문맥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한다.
 
또 독도 및 그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우리의 일방적 주장이다. 도 및 그 영해는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안에서 제외한다는 조약상 아무런 명시적 규정 및 표적(명칭, 주변 영해 표시)이 없다.   
 
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악의적으로 해석 할 경우, 한일어업협정은 일반법인 유엔 해양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도서의 영해 및 접속수역을 규정한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 없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독도의 영해에 대해여도 중간수역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어업협정 제15조의 일방적 해석의 오류는 우리 스스로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독도영유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더구나 국제법상 어업권은 영토고권에서 파생되어( generate) 나온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업권과 영유권문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국제법 이론상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업협정상 독도영토주권 훼손가능성의 상기 조항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표시 없이 이것을 계속 묵인, 방치하고 있다. 훗날 일본이 위와 같은 해석을 할 경우 금반언의 원칙으로 인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 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회피적 전략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독도영유권훼손 위험이 있는 협정상의 조항을 개폐하거나 해설 합의서 체결이라는 제도적으로 근본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2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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