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05월 29일 일요일

내용검색  

녹둔도

대마도

울릉도

제주도

간도

위화도

이어도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영토와 섬 > 간도

 


6년 남은 간도 영유권 시효

6년 남은 간도 영유권 시효

"6년밖에 남지 않았다."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일제와 청나라 간에 1909년 맺은 간도협약이 6년 후인 2009년에 100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에는 불문법(不文法)에 속하는 관습법에서 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시기가 명료하진 않지만 100년설이 정설이다.

간도 문제를 끈질기게 연구해온 국제법 학자인 김명기 천안대 석좌교수와 노영돈 인천대 교수도 100년설을 옹호하면서 2009년 안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교수는 '역사적 응고이론'을 설명하며 "한국이 간도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고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양태진 소장은 "영토는 침묵하는 자에게 권한이 없다"면서 국제법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으  면 100년이 넘더라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약소국으로서는 시효 만료 이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공문서인 구상서를 거의 매년 한국에 보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구상서 자체가 영토 분쟁의 시효정지에 충분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이다.

정부 "간도 문제 당장 제기 어려워"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우호적인 관계가 간도영유권 주장으로 금이 갈까 우려하는 측면이 강하는 것이다. 한 사학자는 "남북한의 통일에 관해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간도 영유권 문제로 통일을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학자들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연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2월 12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나가기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왜곡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간도 문제는 당장 제기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외교통상부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2009년이 시효만료 기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부에서 간도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한 사학자는 "외교부에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매번 사람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학자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최근 간도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는다. 노 교수는 "중국 정부와 학자들이 한국에서의 간도 연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정부가 연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를 내놓으면 중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라도 연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간도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은 주로 재야사학자와 영토문제연구가, 일부 국제법 학자들이다. 영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여론 주도를 책임져야 할 정통사학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드물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간도 영유권 주장은 허황된 꿈이라는 인식이 널리 팽배해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 쪽 관계자에게 간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미친 놈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야사학자인 김득황 박사는 "일제의 역사 교육에 영향을 받은 사학의 전통 때문에 정통 사학자들이 간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분은 하지만 이슈화는 이르다"
1993년 11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라는 책을 발간했다.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의 논리를 중국측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자들이 한국측 전문가들의 연구를 반박하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중 국경 논쟁은 현재 중국 정부-학자 대 한국 재야사학자 간의 대결 국면이다.

사학에 있어 재야에 속하는 이들 인사들이 평생의 업으로 삼아 끈질기게 간도 문제를 거론하는 반면 정통사학자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정통 사학자들이 대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통 사학자로서는 드물게 조선후기사를 통해 간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강석화 경인 교육대 교수는 "실증을 중시하는 학계에서 간도 연구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친일사학 때문에 정통 사학이 간도 문제를 등한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간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 교수는 "공분은 하지만 이슈화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 교수는 "감정적으로 거론했다가 중국측에서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충분히 싸워볼 수는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간도 영유권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간학술단체인 백산학회의 육낙현 총무간사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육 간사는 "지금 고구려사 문제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간도 문제까지 거론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중국과 싸워봐야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간도 문제를 지금 이슈화할 경우 중국만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뉴스메이커 555호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