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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역 사전통보제, 공동조사 진행상황

◀ 2006년 4월 18일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이 나종일 주일대사를 만나 상호통보제를 제안했다. 그때 나종일 대사는 일본 선박의 나포까지 불사하겠다며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 2006년 4월 21일 일본의 야치 차관이 한국의 유명환 차관을 만나 이 제안을 다시 내 놓았다. 유차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2006년 6월 12-13일 일본 동경 회담에서 일본 측이 사전 통보제 도입을 다시 요구했다. 한국 측은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

2006년 7월 5일 오전 일본 외무성의 가또리 요시노리 외무 보도관이 사전 통보제를 또 제안했다. 이때 반기문 장관은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양해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 2006년 7월 11일 「독도수역 사전 통보제, 일본의 독도수역 조사 허용 안 된다」독도본부 성명
 
2006년 7월 27일 반기문 장관은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사전통보제를 ‘검토하고 싶다’고 한걸음 더 나갔다.

- 2006년 8월1일 「한국정부의 독도정책, 다시 포기쪽으로 바뀌나 」독도본부 성명

2006년 8월2일 독도수역에서 일본 방사능 조사실시 방침 한국에 통보.
일본은 1994년부터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해 왔지만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특별히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이유는 독도 수역에서의 사전 통보제 정착을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 2006년 8월 3일 「일본의 독도수역 방사능 조사통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독도본부 성명

2006년 8월 8일에 김성진 해양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사전통보제를 공식적으로 제의해 오면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반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2006년 8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 외교통상부의 박희권 국장은 사전통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2006년 8월16일 「독도주변 해양조사 사전통보제 논의, 절대 안 된다」독도본부 성명

2006년 9월 2일 마이니찌 신문 보도: 9월 중순에 독도주변에서 방사능 오염문제 조사 실시 결정, 상호통보제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되었다.

- 2006년 9월 2일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주변 조사 일방통보를 경계하라」독도본부 성명

2006년 9월 3일 일본 외무성은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사전통보제와 공동조사제 실시를 함께 제안했다. 여기서 일본은 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 ②한국이 먼저 조사하고 일본이 뒤에 조사하는 방안 ③일본이 먼저 조사하고 한국이 뒤에 조사하는 방안 중 한국이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06년 9월4일 「일본의 간교한 독도 강탈 술책을 규탄한다」독도본부 성명

2006년 9월 4-5일 서울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국은 독도수역에서의 ‘원만한 해양질서 구축을 원한다’고 미리 입장을 밝혀 일본측을 고무하였다.

2006년 9월7일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제시한 안중 공동조사안을 받아들여 독도수역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해  공동조사하기로 합의.

- 2006년 9월9일 「독도수역에서 한일공동조사는 독도 넘기는 것」독도본부 성명
- 2006년 9월11일 외교통상부 앞「독도수역 한일공동조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9월 8일(금) 한국의 유명한 외무차관과 야치 일본 외무성 차관의 전략대화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사능 공동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 한국은 독도 가까운 곳을 일본은 독도에서 수십해리 떨어지긴 했으나 역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방사능 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

한국 외교부는 정확한 문안 발표없이 독도에서 수 십 해리 떨어진 곳이어서 독도 영유권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만 밝힘. 그러나 결국 두 나라가 조사하는 지점이 모두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이라는 점을 결국 확인.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발표내용과 설명으로 독도수역에서 한.일 두나라 공동조사 확정되었다고 보도 나옴(9월 7일 저녁무렵부터)

9월 9일 한국과 일본 외교 실무자 사이에 독도 수역에서의 공동조사를 위한 위치 선정과 실무준비를 협의, 언론에 대한 왜곡정보를 계속 내보냄.

- 독도본부에서는 한국 외교부의 발표와 국내 언론보도 일본 외무성 발표와 일본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한일간 외교 당국자 합의는 결국 독도 넘기는 단초라고 규정하고 강력대응 준비 시작.

각 언론사와 관계인사에게 독도 수역에서 공동조사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리는 자료 퍼뜨리고 9월 11일 10시 외교부 앞 항의집회 준비에 들어감. 근무자들이 밤새워 피켓과 자료 만들고 연락작업에 들어감.

- 9월 10일 (일) 독도본부 출근하여 항의 집회 준비하고 외교부의 허위 발표를 반박하는 문안을 널리 알림.

- 9월 11일(월) 10시 외교부 후문 앞에서 외교부의 매국 행태와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반박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겸 집회 시작 .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정책은 비열한 선거전략이며 이미 과거부터 독도 위기를 불러오는 매국적 언행을 일삼았으며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싸워 나갈것이라는 요지의 성명과 기자회견 가짐.
이후 사무실에서 사회단체 연대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감.
 
- 외교부는 독도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를 끌어 들일 계획이라는 둥 허둥지둥 투의 대언론 발표문만 남발

◀ 9월 11일 저녁 5시 15분 일본의 야찌 외무차관 기자회견. 이미 합의한 문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발표. 여기에서 독도 수역 3곳 외에 일본의 전속 관할수역 3곳이 덧보태짐. 이로써 독도 수역에 대한 긴급한 위기는 일단 가심. 

- 독도본부 , 평상시 근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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