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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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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간도와 헌법상 영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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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와 헌법상 영토조항
                                        

                                엄정일박사(국제법)     

- 목    차 -

Ⅰ. 서  론

Ⅱ.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2조    
 1. 임시헌장의 제정     
 2. 임시헌장의 규정

Ⅲ.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4조     
 1. 제헌헌법의 제정     
 2. 제헌헌법의 규정

Ⅳ.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의의     
 1. 대한민국 영토에는 북한 영토 포함     
 2. 한반도에는 간도영역 포함

Ⅴ. 결  론

         - 서 론 -

백두산 일대지역은 우리 민족의 개국 설화가 서려 있으며 2000년간 고조선의 강토였고 700년간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250년간 발해의 영역이었던 고유한 강토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우리의 땅이었다.

그러나 1712년 청국에 의해 건립된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에 관한 청국의 잘못된 해석과 억측주장으로 간도문제는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청일전쟁'으로 간도문제는 중단되었다.

한편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강압에 의한 '을사보호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9년 '청일간도조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국에 양여하였다. 그 후 1910년 소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조선의 영토는 일본의 위법 통치하에 들어갔고 '간도'는 실지(失地)로 남게 된 것이다.

세계의 여러 국가가 영토문제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으며 전쟁의 위험 속에 혹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영토가 국가구성에 있어 국민주권과 함께 그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토의 범위를 헌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명시했을 때 그것이 국제법으로 얼마만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모든 나라들이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영위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겠지만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헌법에 영토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만은 아니한 것이 현실일 때, 우리 헌법이 영토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가? 헌법에 영토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은 다수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연방국가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미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제3조의 영토조항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일찍이 상해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이미 영토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 제정되던 제정의회의 헌법제정시에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놓고 많은 의견이 개진된 끝에 헌법조문에 삽입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가 표출되면서 영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통치범위에 미치지는 못하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의 영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함이 규정이 가능하며, 또한 올바른 해석인가를 관찰해 보도록 한다. 이에 대한미국 헌법 제3조를 규정하게 된 경위와 내용, 이의 해석을 통하여 간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의 범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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