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국제법상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성질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표시된 '한반도'의 북방한계는 서로 압록강과 백두산, 동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일반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북방한계는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방의 북단까지이다. 간도지방이 우리의 영토라는 국제법상 근거는 백두산정계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백두산정계비는 국제법상 조약인가? 또 그것은 이를 건립한 한국과 중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가? 이 점을 검토하여 정계비가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논증하여, 간도는 우리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 본고의 시도하는 바다.

이하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경위를 간단히 살펴보고, 구두합의에 의한 국제법 주체간의 권리·의무의 창정(創定) 실례를 고찰한 다음,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조약성과 그 구속력에 관한 학설·국제협약관·판례를 검토한 뒤, 정계비의 법적 구속력에 논급하기로 한다

-목 차-

I. 서 론

II. 정계비의 건립 경위

III.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와 조약성
1.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
2.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와 조약성
가. 학 설
나. 국제협약안과 국제협약
다. 판 례

IV. 정계비의 조약성과 구속력
1. 정계비의 조약성
가. 조약은 성문(成文)의 형식임을 요하는 견해
나. 조약은 성문(成文)의 형식임을 불요(不要)하는 견해
2. 정계비의 구속력
가. 정계비를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
나. 정계비를 조약으로 보는 견해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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