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내용검색  

녹둔도

대마도

울릉도

제주도

간도

위화도

이어도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영토와 섬 > 간도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개입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예컨대 일제는 독도를 불법 부당하게 저들의 영토로 편입하는가 하면 1904년 2월 23일에는 군사력으로 위협하여 이른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조인케 하였다. 외형상으로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한국을 일제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식민지하의 제1단계 조처였다.

1904년 8월 22일에는 '제1차 韓日協約(韓日協定書)'을 강요하여 재정분야에 일본인 고문을 앉히고, 외교에는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초청하도록 하였다.

1905년 11월에는 '伊藤搏文'을 특명전권대신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제2차 한일협약'을 군사적 위협으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조인케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망국적인 '乙巳條約'인 것이다. 이 조약에 의해 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고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이 파견한 통감에 의해 내정의 지배와 경제적 침탈이 자행 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독립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06년 11월 18일 참정대신 박제순 명의로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의 보호를 공문으로 통감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이등박문은 먼저 간도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일본정부는 청구관헌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통감부 간도파출소 설치 경위를 청국주재 일본대리공사로 하여금 청국 외무부에 통고케 하였다. 즉 간도의 소속이 미정이나 10만여의 한민보호를 한국정부로부터 의뢰받아, 통감부 직원을 파견한 것임으로 간도에 주재하는 청국관헌에 착오가 없도록 청국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통감부 간도파출소는 1907년 8월 23일 용정에 본부를 두고 간도를 장차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제국과 한민의 생명재산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당면의 책무라고 하면서 그 사무를 시작하였다.

일본이 간도에 통감부파출소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일본헌병과 일부 한국관리를 포함시킨 파출소원들을 파견시킨 사실이 당시 청국조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청은 이에 항의하면서 간도는 연길청에 속하는 청국의 영토이며, 간도 거주 한인은 월경잠경자 라고 하면서, 청국의 경찰권 행사를 주장하는 한편 통감부파출소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본측은 한국측의 영토권 귀속논리를 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였다.
 1)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2) 한인은 청국의 재판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3) 청국관헌이 징수하는 일체의 조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청국관헌의 법령은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청국관헌이 임명한 都鄕約 鄕約등에 대해서는 일반한인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기타 변발 청국인 복장을 한 자는 한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병기의 사용은 만부득이한 정당방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한민보호에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고 민의의 상달을 위해 간도구역을 북도소, 회령간도, 경성간도, 무산간도등 4개처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사장 1명을 두고 다시 이를 41개사로 나누어 사장을 두고 또 이것을 290촌으로 나누어 각각 촌장을 두었다.

그리고 헌병·경찰의 분견소를 당초 신흥평, 국자가, 호천포, 우적동, 조양청, 복사평에 두었으나 새로히 팔도구, 걸만동, 동경태 등 7개 요소에 증설하고, 간도내의 항일세력을 감시하는 한편 호구조사의 실시와 간도파출소 사무관을 명예교장으로 하는 간도보통학교의 설립과 사립학교칙의 강화를 통해 반일 미족교육의 규제, 위생시설과 통신·교통기간의 정비, 농업개량을 위한 농사시험장의 설치와 지질 및 광산물 조사와 기타 상업상황의 조사와, 금융경제의 촉진을 위해 시장을 개설하는등 간도경영을 위한 일련의 조처를 취하였다.

한편 청국측은, 통감부간도파출소의 철퇴를 계속 요구하면서 거물급의 관원과 다수의 병력을 간도에 파견하여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즉 국자가에 길림변무공서를 설치하고, 길림변무독판으로 부도통(중장급)진소상을, 동 방편으로 협도통인 오녹정을 기용하고, 이들에게 많은 병력을 동반시켜 간도에 파견하였다.

그 후에도 군수품의 호송, 병력의 교체 등을 내세워 병력을 증가시켜 군경을 합해 총 4,300여명의 병력을 간도에 주둔시켰다.

이에 비해 일본헌병은 처음에 65명을 간도에 파견하였으나 그후 몇차례 증원이 있어 총병력은 200여명에 달하였다. 이것도 10개처의 헌병분견소에 주둔시켰으므로 도저히 4,000여명의 청병에 대항할 수 없없다. 따라서 청병과의 충돌을 피하고, 한민보호의 현상 유지와 함께 북경에 있어서의 청·일간의 외교담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때 청국은, 두만강 이북 일대의 지방은 청조 조상의 발상지라 하여 완전한 자국영토라는 전제하에 행동하였다. 주요한 지방 14개소에 파변처를 신설하고, 국자가에 병영을 증축하고, 두만강연안의 도선장에 보초를 배치하였다. 회령으로부터 간도에 이르는 도로상에 검문소를 두어 통행인을 검문하는 등 간도전역을 청국영토로 간주하고 시설·경영을 획책하였다. 특히 1908년 6월 변무독변으로 승진한 오녹정의 강력한 항일태도로 청·일인간 수 많은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청·일간의 공동사업인 청보산 광산에 병력을 투입시켜 봉금케한 천보산사건을 비롯하여 한인이 종래 자유로히 벌채해온 관습을 무시하고 산림벌채를 금하는 '산림봉금사건', '용정촌의 교번소 건축방해사건'. '방곡령사건' 등을 일으켰다.

특히 변무독변 오녹정의 이른바 영토주의 강행에 대해서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일본측은 갖고는 있었으나, 표면상으로는 간도가 소속미정의 땅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측의 간도파출소는 1909년 8월 3일에 간도를 '금후 한국영토로 확정하고 대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통감부에 병력증파를 요구하였다.

이같은 간도파출소의 강경한 '한국영토권성명'은 일본정부가 안봉선개축 문제와 관련해서 청국정부에 최후통첩을 바송한지 3일전의 일이었다.

양태진(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