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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무대응 정책이 최선의 독도정책?

정부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을 현명하고 올바른 영토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박춘호 재판관은, 주한 일본대사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서 한국에서 추방하라는 요구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책상 ‘자살 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일본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서 일본에 돌려보내면 이것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여 독도 문제는 즉시 분쟁지역으로 부각되고,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설명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단견(短見)에 불과하다.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긴장과 갈등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며, 주한 일본대사를 한국이 퇴거(退去) 시키는 경우에도, 주권 확보에 관한 한국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주한 외교사절로서 부적절한 성향을 보인 다까노 대사를 일본이 소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면, 이 일로 어느 정도 한일간에 외교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高潮)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독도 문제가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거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의 모호한 태도는 일본을 더욱 고무(鼓舞) 하여 독도 문제에 관련된 일본의 공격적 태도는 즉시 그 수위(水位)를 높여 갈 것이다. 이것은 이미 2005년 3월 이래, 우리가 잘 목격해 온 바와 같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기관인 주한 일본 대사가 명백히 한국의 수도(首都)에서 공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중시(重視)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도록 요청하거나 강제로 퇴거 시키는 조치 등 주권국가가 그 영토주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 국제법상 당연히 기대되는 방어적 조치를 강구(講究)하지 않고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묵과(默過)한 이 사실은 철저하게 기록되어, 앞으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에, 국제재판관이 「신 한일어업협정」 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의 행사가 이미 그 배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端緖)가 될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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