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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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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울릉도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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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느티나무 도벌을 위하여, 잠입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였다. 이 일본인들은 1880년대 초(1883, 고종 20)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일단 철수되었다. 조선정부의 항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1890년대 초(1891, 고종 28)부터 일본인들의 잠입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수는 해가 갈수록 불어났다. 그리하여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896년(건양 1) 이후부터 계속 200명 내외의 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규목(느티나무 槻木) 도벌뿐 아니라 점차 상품도 밀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작폐하는 일도 잦아졌다.

  한국정부는 도내 일본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뽀떼(Laporte, E.,) 등을 울릉도에 파견하였고(1899, 광무3), 이어 시찰위원(내무시찰관) 우용정 등도 파견하였다.(1900, 광무 4). 그리고 이들의 조사 보고에 따라 일본측에 현지 일본인들의 철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재유(在留)가 조약 규정 외의 일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의 주거난을 주장하여, 혹은 그것이 관습화된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음을 내세워 철수를 거부하였다.

  한편, 현지에서는 시찰위원 우용정 등이 체류하는 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일본인들의 규목 도벌이 재개되고 있었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를 일본측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01년(광무 5) 8월에 부산해관의 사미수, 동 방판(幇判) 김성원, 동래감리서주사(東萊監理署主事) 정보섭 등을 다시 현지로 파견하였다.
역시 일본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현지조사를 마친 사이수는 곧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8월).
그 요지는 (1) 도내에 상주하는 일본인 수는 약 550명이며, 이밖에도 매년 채어·벌목차 래도하는 수가 300∼400명에 이른다, (2) 도내 일본인의 2대 파벌인 '하다모도당'과 '와기다당'이 울릉도를 남북으로 분계, 삼림을 스스로 영유하여 '인장'없이 벌목하고 있는 데다가 도민들의 벌목을 금하고 위반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3) 도내 일본 선박 수는 판재를 싣고 출범 중인 5척을 포함하여 21척이며, 부산일본영사관의 준단(准單)을 가진 어선 7척과 잠수부정 13척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런 사미수의 보고에 뒤이어 도민들로부터 일본인의 '분계' 등의 작폐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진정이 있었다. 또 울릉군으로부터도 삼림이 이미 황폐하여졌고 토지마저 장차 일본인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말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지 일본인들의 일련의 동태는 일본인들의 재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일본정부의 방침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1902년(광무 6) 3월에, 일본인의 在留(재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울릉도에 경찰관주재소를 신설, 경찰을 상주시키기 시작하였다. 일본공사 임권조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은 1901년 말로 그 의도하는 바는 일본인의 도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치함으로써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당하는 '苦情(고정)'에 부닺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일본인의 재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부산일본영사관 소속 경부 1명, 순사 2명을 6개월, 혹은 1년 기한으로 파주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경찰관주재소 설치를 인지한 것은 이 해(1902) 9월 말로 강원도관찰사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강원도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측은 비단 울릉도에 주재소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도민을 임의로 연행하였고, 또 도민들 가운데는 그 억울한 일을 일본경찰에 호소하는 일조차 있었다고 한다.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한 한국정부는 곧 '急行照會(급행조회)'로 일본측에 조약에 저촉됨을 들어 주재소의 폐지와 재류 일본인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10월). 그러나 공사 임권조는 한국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신(新)군수 강영우의 부임에 즈음하여 일본경찰 주재문제를 협의한 바 있고, 울릉도의 오늘의 개척이 있게 된 것은 일본인 도선자(渡船者)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일본경찰 주재문제에 대하여 일본공사판 서기관 國分象太郞(국분상태랑)이 강영우와 몇 차례 접촉하면서 협의한 것은 사실이었다. 강영우는 부임을 앞두고 현지 일본인의 작폐 때문에 크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일본측은 바로 이점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개 군수에게 외국경찰의 주재를 허가할 권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는 당연히 한국정부와 협의했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재류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 당하고 있었던 일본측 처지로서는 경찰 주재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군수와라도 협의해야 하는 궁색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일본이 울릉도에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한 것은 시기적으로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한 직후가 된다. 일본은 의화단사건 때 영국의 요청을 받고 대규모의 병력을 중국에 파견하였는데(1900, 광무 4), 이후 일본은 영국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의화단사건으로 출병했던 러시아가 만주지방에 계속 병력을 주둔시키고 한반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아감에 따라 일본은 영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1902년 1월 일·영동맹을 성립시켰다. 이 동맹으로 일본은 중국에서의 영국의 이권을 승인하는 대신, 영국으로부터 한국의 지배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 러시아전의 지원을 약속 받게 되었다.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철수 거부나 경찰관 주재소 설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영국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은 러시아측에 만주에서의 철병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수권익 승인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병을 거부하는 대신 북위 39도선 이북의 한국영토를 중립지대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협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무력으로 문제의 해결을 결정한 일본이 1904년(광무 8) 2월 여순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은 시작되었다.

  사태의 급박함을 살핀 한국정부는 전쟁 발발에 즈음하여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으나(1월), 일본은 곧 서울을 점령하고 국왕을 위협하여 이미 내정하고 있던 한일의정서를 성립시켰다(2월).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 간섭을 합리화시킨 이 의정서에 의하여 일본은 광대한 토지를 군용으로 점령하고 모든 통신망을 접수하였으며, 경부·경의철도부설권, 해안·하천항해권 등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전황이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칙선서의 발표를 강요하였다(5월 18일).

-. 旣往 韓俄兩國間에 締結한 條約과 協定은 一體 廢罷颱構 全然勿施할 事
-. 俄國臣民이나 會社에 認准한  바 特許合同中 至今 尙在 基 期限內者는  自今以後로 大韓政府가 以爲無奴한曝보 如前히 其 期 認准을 繼續享有케 하나 至於 豆滿江 鴨綠江 鬱陵島 森林伐植 特許颱耉傘 本來 一個 人民에게 許諾 것인데  實狀은 俄國政府가 自作 할뿐 外라  該特准規定을 遵行치 아니하고 恣意로 侵占的 行爲  하얏스니 該特准은 廢罷颱構 全然 勿施할 事.

 1. 기왕 한국과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약과 협정은 모두 폐지하고 무시할 것.
 2. 러시아 국민이나 회사에 인준한 바 특허합동중 지금 있는 허가 기한 내의 것은 이후 대한정부가 해주어도 무방한 사람이면 여전히 그 인준을 허가한다.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삼림벌채 특허는 본래 개인에게 허가한 것인데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가 경영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허가선을 얻어왔으니 이 특허기준은 폐지하고 완전 무시한다.

  이 칙선서 제1항은, 적어도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와의 전쟁수행상 오히려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2항에서 러시아인이나 회사에 한 특허합동(特許合同) 가운데 브린너(Brynner, Y.I.,)의 삼림벌채권에 한하여 무효화시킨 것이 주목되다.  그것도 당초의 일본측 계획은 압록강·두만강 삼림벌채권에 대하여 특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키자는 것이었는데, 한국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삼림벌채권이 추가되고, 그 이유도 '불법행위'에서 '침점적 행위'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울릉도의 전략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勅宣書(칙선서)가 반포되면서 울릉도를 전략기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칙선서가 반포된 직후부터(5월) 이 섬에 적함 시할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에 이어 역시 전략기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우편 수취소도 설치하였다(6월). 물론 이 수취소는 한국정부의 통신행정을 담당하는 통신원과는 무관한 기관이었다.

-울릉도와 독도- 송병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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