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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변 해양조사 사전통보제 논의, 절대 안 된다.

2006년 8월 11일 대한민국 외교부의 박희권 조약국장과 일본 외무성의 고마쓰 국제법국장이 동경에서 만나 독도 수역에서의 원만한 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독도 수역에서 조사할 때 상대국에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와 두 나라가 함께 조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전통보제 논의를 받아들이자 일본은 사전 통보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독도수역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미루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한국 외교부는 독도수역은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이므로 사전통보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사전통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사항부터 정리해보면

영토주권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국제법상 고유한 영토로서의 지위는 사라진다.. 즉 우리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게 된다. 그 국가의 영토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배타성이 훼손되었느냐  아니냐를 살펴보면 된다.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는 영토 주권의 배타성 유지를 국가의 절대적 최우선 과제로 당연히 설정하고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이를 보전한다.

독도는 섬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므로 영해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 EEZ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주권 수역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이 주권 수역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일본이 요구하는 사전 통보제건 공동조사건 결국 대한민국의 배타적 주권수역이며 대한민국이 그 권리와 의무를 배타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독도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며 결국은 우리 영토주권의 부정 즉 일본 영토주권의 인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99년 한국정부는 어업을 핑계로 내세워 실제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대한민국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매국협정을 어업협정이라는 위장포를 씌워 체결하여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는 매국행위를 저질렀다. 이 협정을 합법적인 발판으로 삼아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수역에 순시선을 상주시키며 일본의 주권을 행사해 왔다. 이후 한국 정부의 해양 조사선이 독도수역에서 일본 순시선의 검문 때문에 되돌아오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제 일본은 어업자원의 공동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 확보를 어업협정 차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상호통보제를 통하여 해양관계 전반에 대한 공동관리 규칙을 만들어 냄으로써 독도 영토주권 전체에 대한 권리를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동시에 사전통보제 실시를 통하여 불완전한 시행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어업협정의 완전한 시행을 강제하려 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복합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의 제안을 수용하는 그 순간 독도와 그 수역은 완벽한 공동주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그 즉시 독도는 바로 영원히 한국을 떠나게 된다.

독도가 발현하는 권리에서 비롯된 바다영역에 대한 공동지배의 정착은 필연적으로 독도 그 자체에 대한 공동지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발과 몸통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때문에 우리는 독도수역의 배타성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공동관리가 정착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권리 관계는 영원히 그대로 공동주권 상태로 이어질까. 그렇지 않다. 국제법상의 법리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은 독도에 대한 완성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일본의 침탈행위를 승인, 묵인 함으로써 영토주권이 완전히 부정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건을 만들었다. 반면 일본은 막연한 연고권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었고 이렇게 만든 권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응고의 과정을 거쳐 일본영토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은 부정되고 일본의 새로운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과 의논하는 사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단계이다. 그러나 논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한국이 일본과 논의를 시작 한 것은 거의 합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독도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는 한걸음 한걸음 일본에게 권리를 넘겨왔다. 이번의 논의도 결국은 여러 구실을 부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켜갈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온갖 책략의 그물을 다 쳐놓은 일본의 술수 앞에 무슨 수로 버틸 것인가. 우리는 이점을 걱정한다.

때문에 우리는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과의 어떤 사소한 합의나 허용 조치도 절대 없어야 한다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아직 사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인사. 또는 일본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독도를 두고 일본과의 사이에 마찰을 빚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떠들어대는데 정부에 대한 이런 압력을 통하여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만들려는게 바로 일본의 생각이다.

독도 위기의 본질은 일본의 부당한 침탈에 대하여 무대응, 침묵행위로 가만 있으면 된다는 발상 자체에 있다. 그것은 바로 독도를 일본에 넘기자는 속셈의 다른 표현이다. 외국이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고 들면 시끄러운 것은 당연하다. 심하면 전쟁도 불사해야 영토는 지켜진다. 기어이 우리 영토를 먹겠다고 발광하는 적 앞에서 가만 있는다는건 조용히 영토를 바치겠다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외교부 해양부 안에서 지난 1999년 어업협정 체결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독도 위기를 몰고 온 어업협정이 폐기될 경우 자신들이 저지를 죄가 탄로나 단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결사적으로 어업협정 폐기를 방해하고 있다. 어업협정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자면 점점 더 독도를 위험한 지경에 몰아 넣어야 한다.

외교부나 해양부에 근무하는 자들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가 영토주권 보존보다 더 우선하는 과제일 것이다. 이들이 어업협정 체결에 관여했던 일부 어용학자 무리들과 어울려 매국방안을 마치 영토를 지키는 방안인 듯이 언론에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뒷면으로 일본과 검은 정보를 주고 받으며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아 넣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2006. 8. 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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