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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영토다?

박춘호 재판관이 모르고 있는 국제법의 법리들 1

박춘호 재판관은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여러 차례의 강의에서 항상 힘주어 강조하는 구절이 있다. <독도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절대로 뺏어 갈 수 없다. 명백한 우리 영토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영토가 된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 대응하면 분쟁지가 되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결국은 영토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은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이라 해도 그 영토를 두고 경쟁하는 국가의 계속적인 항의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장을 묵인하거나 승인하면 결국은 그 주권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고 하는 영토 변경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국제법 이론에 대해 모르거나 아니면 법 이론상의 혼돈과 착각에 빠져 있다. 박춘호 재판관이 이런 법리를 모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학자로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널리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누구건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에 따라 한국 정부가 되풀이 저지르고 있는 묵인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상의 법리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격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국제법상 이른바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이 국내법과는 달리 분권적인 국제사회의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 또는 적어도 권리의 유보와 같은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나 침묵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견지함으로써 경쟁국가의 행위가 비례적으로 기속력(羈束力)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국제법상의 용어로 묵인이라고 한다.

특별히 영유권의 기속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묵인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조건이 없는 침묵이나,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서 비례적인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묵인이라고 하는 이 국제법상의 개념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에서 나타난 제도이다.

묵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직선기선 문제를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을 1951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로서 해결한 사건에서이다. 이 재판 판결문에서 묵인에 관해 세 가지 요건이 제시되었다.
   
1.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영유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대항적 주장의 公然性:notoriety of claims)이 갖추어져야 한다.
   
2. 묵인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의 이러한 도전적 주장에 의해서 그 법적인 권리나 국가적 이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대방 국가가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持續的 不作爲: prolonged abstention)되어야 한다.
   
3.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國際社會의 一般的 承認: a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묵인에 관해 가장 극적인 면모를 보여준 판례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사건이다.
   
잘못 그려진 국경선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국경수비대를 진주시켜(12년간) 영토를 다시 찾으려던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하기를 태국이 잘못 제작된 지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그 부정확함이 판명된 후,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뜻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태국은 지도의 착오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Siam정부는 지도의 착오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착오를 발견한 그 당시 즉시, 또는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잘못된 지도의 내용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항하여 태국은 Preah Vihear사원에 대한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태국이 당시에는 명시적인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착오를 발견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태국이 이 사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태국 하급기관의 이러한 실질적인 점유는 국가적 권한 행사의 대외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12년여를 주둔하고 있던 태국의 국경수비대와 민간인들이 Preah Vihear사원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묵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이 얼마나 국제법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문제는 이런 국제법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을 수 십 차례 지적하고 고치도록 조언했지만 아무런 논리적 해명 없이 영토를 위기에 빠뜨리는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이 단순한 착오나 무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는 보다 깊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006. 8. 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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