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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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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측면에서의 녹둔도 영속문제

녹둔도의 영속시비는 일종의 강내도서의 지위와 관련된다.  녹둔도는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오랜 기간 역사적 권원에 의해 한국에 영유권이 확립된 두만강 하구상의 도서이었으나 강류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 연해주에 연륙된 곳이다.
 
이러한 녹둔도가 영속시비의 계기가 된 것은 두만강이 한국과 러시아간의 국경을 획정하면서 부터이다.  1860년 북경조약과 1861년 흥개호 계약에 따라 국경획정, 국경표지작업을 한국의 참여 없이 양국간 일방적으로 행하여졌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간접 인지하기는 경흥부사 이석영의 보고를 통해서이다.
 
두만강 하구에 국경표석을 세운데 대해 우리 조정은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서 권리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886년 8월 우리나라는 朝ㆍ淸ㆍ露 3국 공동의  국경조사를 위한 삼국공동감계안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청의 무성의와 러시아의 소극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후 흥개호계약에 따른 국경재감을 위한 회담시에 청측 대표 오대징에게 녹둔도 귀속문제의 거론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들은 위에 언급된 일본의 녹둔도 관련 기밀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녹둔도에 대한 반환요구는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국경획정에 대해 묵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당사국이 아닌 청러간에 한국의 국경을 설정한 것은 결코 한국을 구속할 법적 요건 내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상 일방적인 국경획정은 인접국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접국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1911년 영국ㆍ독일간의 Walfish만 국경분쟁사건에 관한 중재판결에서 판시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로 미루어 볼 때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공식화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밖에 녹둔도 영속문제는 1860년 북경조약 체결당시 녹둔도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 있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가 녹둔도를 당시 실효적으로 지배를 확립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Palmas도 사건에 관한 중재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 라는 원칙에 의할 때 북경조약에 의한 영토할양에 있어서 양수국(讓受國)인 러시아는 할양국인 청이 관할하고 있던 영토이외의 땅은 할양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녹둔도 영속문제가 양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최악의 경우 녹둔도의 연륙시기 문제를 논하게 될 때 그 시점이 북경조약 체결 이후에 연륙된 경우에는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부분과 그 후에 연륙이 된 부분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1860년대 당시의 강의 경계획정이 국제법상의 탈베그 방식이나 중간선에 의해 획정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녹둔도의 귀속은 자연 실효적 지배를 우선적으로 행사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녹둔도에 관한 국경분쟁의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은 북경조약이 체결된 1860년이 선결적인 결정적 시점을 구성하는데 이는 Palmas도 사건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이리하여 북경조약 체결이후 러시아의  녹둔도 관할은 권원창출효력이 부여되지 않고 오직 국경조약의 해석에 있어서의 추후실행으로서의 지위만이 인정될 뿐이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국경획정을 요구하여 왔다는 점에서 묵인에 의한 권원의 창출을 가져 온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북경조약 체결이후 연륙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로 변경의 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륙현상을 일종의 첨부(accretion)의 집적에 의한 결과로 보아 녹둔도로부터 첨부된 지역과 연해주로부터 첨부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국과 러시아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륙 부분의 항해를 고려, 준설(浚渫)해 수로를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연륙문제는 수로의 변경과정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뒷받침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로학, 지질학 등 전문분야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영토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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