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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 2

 일본, 독도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상술한 바와 같이 동 협정의 규정에 의해 일본의 독도의 주변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게 되었다.  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 자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의미하게 된다.  영수의 실효적 지배는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국가영역(state territory)이란 국가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뜻한다.  배타적 지배란 영역 내에서 영역 그 자체와 영역상의 인원 및 물체를 타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를 영역권 이라 한다.
 
국가영역은 (ⅰ) 육지(영토), (ⅱ) 육지에 접속한 수역(영수) 및 (ⅲ) 양자의 상공(영공)으로 구성되며, 그 중 영역권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것은 영토이다.  영토(land territory)는 토지로 구성된 국가영역을 말하며, 영토는 국가영역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역이다.  왜냐하면 영토를 기준으로 영수가 정해지고, 영토와 영수를 기준으로 영공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영수인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육지 측의 기선을 영해의 기선(baseline)이라고 하며 이 영해의 기선을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기선이 된다.
 
국가가 그의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 자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와 영공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함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수와 영공에 대한 실효적 지배 없이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 영토인 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영수를 실효적 으로 지배해 왔다는 사실을 주장한 선례는 얼마든지 있다.
 
첫째로 포크랜드(Falkland Island) 분쟁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크랜드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 모두 포크랜드의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근거로 포크랜드의 주변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사실을 주장했다
 
영국의회는 1989년에 포크랜드 영해 명령을 제정하여(동 명령은 1990년 1월 1일 발효) 포크랜드 주변수역을 영해로 설정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1991년 8월 14일 법률 제23968호는 포크랜드의 영해 기선을 설정하여 123해리 영해를 설정했다.  양국 모두 포크랜드의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포크랜드의 수역(영해)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했다.
 
둘째로 조어도(釣漁島) 분쟁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중국,대만,일본간의 조어도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3 당사자는 모두 조어도의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대만 정부는 1969년 7월 조어도의 주변수역 에서의 석유탐사를 위해 미국의 석유회사인 Pacific Gulf 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은 1992년 2월 5일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에 의거 1996년 2월 중국의 시추선 이 조어도 근해에서 석유 탐사작업을 실시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정부는 이의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셋째로, 독도문제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일본정부는 1965년 12월 17일 내각회의에서“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관한 정령”을 제정했다.  이는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독도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독도 주변 12해리에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 경비정이 1989년 11월 독도 서남12.5 Km 수역에서 조업중인 일본 어선을 나포한데 대해 독도 주변 12해리의 수역을 일본의 영해라고 주장하여 외교적 해결을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6월 14일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 법률에 독도의 주변수역은 제외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독도의 주변수역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의 영수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1995년 12월 6일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1996년 8월 8일에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도의 주변 해역은 제외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독도의 주변수역에 영해, 접속수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의 주변수역, 영수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선언했다. 

따라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의 주변수역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인정된 것은 결국 독도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인정된 것이다.  즉, 한국은 동 협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의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것이다.

김명기교수(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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