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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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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문]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의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 '독도'를 수호 보전하기 위해여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답] 토론과 답변에 책 한권의 분량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앞으로 계속 독자들과 함께 토론해 나가기로 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 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 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년 1월 23일자로 이의 파기나 재개정을 미리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을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해서 지적해도,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을 위해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을 '독도'로 잡아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3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slet)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작은 섬이다. 더구나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1996년 5월에 이를 선포했는데, 한국 외무부가 그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독도'를 무인도 운운하면서 후퇴하여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은 천만부당한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여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 획정을 위한 한국·일본·북한·러시아 등 관계국의 회담이 개최될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선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호칭하고 '한·일공동관리'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의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일본측은 '독도'(죽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일본영토와 일본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측은 진실대로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한국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울릉도 수역에서 분리되어,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서 일본의 직접적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은 먼저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후퇴해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했으니,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가의지'에서 제3자인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가의지가 강하다고 볼 것인가, 일본의 국가의지가 강하다고 볼 것인가?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한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의 참으로 진실된 구획은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하는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이 안 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게 이를 넘기고, 당대에는 합의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하에서 활동하는 '公海'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로,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절실하다.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미터의 거리인데, 그 거리의 약 3분의 2의 수심은 채 2미터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시에 철교를 놓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들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최신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 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민들의 어업 전진기지로, ② 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와 국제적 관광지구로, ③ 국제관광지와 함께 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 한국의 초·중·고등·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 수호·보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도동읍 산 00번지로부터 울릉군 도동읍 '독도리'로 개칭 개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에 반대하는데,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이 지역은 지금 미 제5군과 미 제7함대가 경찰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만일 온다고하면 한국측은 더 불리하고 독도를 일본에게 침탈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의 수호·보전에 매우 유익한 정책이 된다.

다섯째로, 한국 외무부의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재규정해주고 보장해 준 한국영토 '독도'를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답습하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리어 후퇴에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취하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물으면, 그 대부분 1905년 일본제국주의가 독도를 침탈했던 것의 정당성을 들고 있다. 만일 이것이 정당하다면 일본제국주의가 1910년 한반도 전체를 침탈한 것도 정당한 것이 된다.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905년 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계승해서 침략외교로 우리 대한민국에 도발해 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깔보고 재침략을 시도해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파와 계급과 사상과 지역을 넘어 전민족이 굳게 단결해서 오늘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시도라는 신제국주의적 침략을 철저히 분쇄하고, 다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굳게 지키면서, 모든 세계 이웃나라들과 친선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용하 교수 http://www.dokdo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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