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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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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문] 최근 일본정부에서 일본국민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 등재해 주었고, 또 육·해·공군 자위대가...

[제 110 문] 최근 일본정부에서 일본국민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 등재해 주었고, 또 육·해·공군 자위대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독도 상륙 접수 연습을 했다는 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은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답] 국내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측은 최근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에 옮겨주는 행정조치를 실행하였다. 호적 이전을 신청한 부분까지는 일본국민 민간인의 행동이지만, 이것을 접수하여 호적을 옮겨 등재시켜준 행정행위는 일본정부의 행동으로서, 후에 일본의 독도행정의 증거 실례에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근 독도의 접수 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행했었다는 사실을 일본 신문이 특종으로 폭로 보도했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완강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일본은 최근 10여년간 한국정부의 독도수호 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되어 한국 외무부의 독도관련 외교관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독도 '침탈'에 자신감을 갖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하여 일본이 재독립한 1952년부터 1964년까지는 '독도' 주변은 물론이요 어선이 평화선을 넘어 한국 어족자원보호 수역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1965년에 일본측은 평화선 철폐에 성공하였다. 이 때에도 독도 '침탈' 작전을 수립할 환경은 못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자 자신을 갖고 매우 공격적 외교를 전개하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완강하게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6년 5월에는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선포하고도 한국 외무부의 단호한 항의와 저항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7년 7월에는 한국 외무부로 하여금 울릉도로 후퇴하여 '울릉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취한다고 공표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 외무부 관계자의 무능무책에 완전히 자신을 갖고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 선언하고 모욕을 주었는데도, 한국 외무부는 신 한·일협정을 위한 회담에 즉각 응하여 나가서 일본측 초안에 끌려다니는 실무 회담을 계속했으며, 결국은 그들이 '한일공동관리수역' , 한국측이 '중간수역'이라고 부르는 수역에 한국 영토라는 표시없이 '독도'를 포함시킨 신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12월 2일에 체결 서명하는데까지 성공하였다.

이 기간에 한국 외무부는 무능무책을 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금과옥조로 내세워 국민 앞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적극적 대항은 커녕 조용히 침묵해야지 대응하면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당치도 않은 '무사안일주의'만을 지속해 왔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여 공격외교를 해서 전 세계 관계자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당당히 지키고 반박해야 할 대한민국 외무부가 도리어 반응만 보여도 세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알게 되어 '영토분쟁'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침묵만 지키고 후퇴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독도영유권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측이 알으로 어떠한 공격적 정책을 실행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적절한 독도수호대책을 수립실행하지 아니하면, 일본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 일거에 공격적 전략을 실행하여 '평화적' 방법, 또는 '군사적' 방법, 또는 양 방법의 배합으로 '독도'를 '침탈'하려 노리고 있음은 명백하게 관측된다.

일본측에서 만일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을 본적지인 '독도'의 동·서 어느 섬에 상륙시키고, 일본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이들이 상륙한 '독도'의 한국경찰대가 없는 동·서 어느 섬에 상륙하면, '실효적 점유'도 양분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무력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두 우호국가의 무력 충돌을 희망하지 않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또한 무력사용의 준비로 지난 1998년에 미·일방위조약 40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동중국해에서 미해군을 도와 일본 해군이 해상경찰권을 갖이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미국측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이 때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침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 밖에도 일본은 공격외교에 한국 외무부가 후퇴하는 공간은 모두 확보하여 기정사실화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강렬한 '독도영유 국가의지'를 알리고, 한국 외무부의 소극적 대응이나 무능무책을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하자가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리어,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획책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앞으로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전술을 실행할 지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을 위한 모종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독도' 사수의 적절한 강경대책을 실행하지 않는한, '독도'를 침탈하려는 정책을 집행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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