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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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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문]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협정 체결 한국측 관계자들은 신 한·일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된 것이지 영토나 EEZ에는 무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또 관계자들은 신 한·일 어업협정은 제 15조에서 기존의 한국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으로 기록하여 넣었다는데, 사실인가? 관련자들은 또 유엔 해양법 제 121조 3항에서 무인도는 EEZ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 EEZ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1년이나 앞서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았는가?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이 되는가? 관련자들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본측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답] 일반적으로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되고 영토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번 1999년의 신 한·일 어업협정은 제 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EEZ와 그를 통한 영토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놓은 실책을 범하였다. 이번 신 한·일 어업협정을 고기잡이만이 아니라 먼저 EEZ에 적용하도록 해놓고, EEZ의 기점·기선문제를 통해 영토문제에 관련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협정 관계자들은 자기의 실책을 호도하기 위해 고기잡이에만 국한했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 한·일 어업협정 제 15조는 이 협정이 한국의 기존 독도영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밑줄--인용자)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이것을 '독도'에 적용하면, 일본의 '입장'은 '독도'는 일본영토이고 그 12해리는 일본 영해라는 입장인데, 이 어업협정은 이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해라는 입장인데, 이 어업협정은 이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입장은 '진실'이고 일본입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신 한·일 어업협정이 이를 동격으로 존중했으니, 일본의 입장이 한국과 동등하게 상향되어 일본의 이익이 더 보장된 것임을 간취해야 했는데, 협정체결 한국측 관계자들은 일본의 농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에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zone or continental shelf.)]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동사가 현재형(cannot sustain)이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 EEZ 기점이 될 수 없을 뿐이지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EEZ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태평양 쪽에서는 독도의 10분의 1도 안되는 작은 암초 위에도 철판을 깔고 작은 등대를 세운 후 일본 EEZ 기점으로 취하여 방대한 일본 EEZ를 설정하였다. 1996년 5월 일본은 동해 쪽으로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독도영유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었다.

한국정부는 한국영토(독도)를 일본이 자기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을 즉각 비판하고,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여 선포하는 것이 당연했으며, 국민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무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더니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뜻밖에도 울릉도로 후퇴하여 한국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하고, 한국은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부부의 대실책이었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자 일본정부는 이 시기를 악용하여 1998년 1월 23일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년 후에는 파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과 일본은 신 한·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였다. 일본측은 일본 EEZ 획정선 주장(울릉도와 독도 사이)을 서변으로 하고 한국 EEZ 획정선 주장(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을 동변으로 하여 독도를 그 안에 넣은 '한·일 공동관리수역'(잠정조치수역)을 제의했다. 한국측은 이를 수정하여 해안으로부터 각각 35해리 이내를 각각 EEZ로 간주하여 서변은 동경 131도 40분, 동변은 동경 135도 30분을 구획 기준선으로 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은 '중간수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되었다.

신 한·일 어업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명칭없이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그 안에 포함된 '독도'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영토 표시없이 '중간수역'에 넣은 결과는 처음 지적한 바와 같이 ① 독도가 울릉도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중간수역'으로 들어가 버렸고, ② 중간수역 속의 '독도'에 대해 일본은 자기 EEZ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자기 EEZ 기점으로 취하지 않았으며, ③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만들어서 그 좌변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선에 합의한 결과 그것이 일본의 EEZ 주장선을 한국이 수용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고, ④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한국영유의 표시도 하지 않아,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영토·영해라고 주장, 해석하고 한국은 변함없는 한국영토·영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⑤ '중간수역'에 대해 명칭과 성격합의도 없이 경도·위도로만 표시한 후 한국 외무부는 국민에게 '중간수역'은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신 한·일 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크게 훼손당한 위치에 떨어지게 한 실책을 범하였다고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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