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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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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 문] 그러면 일본정부가 다시 독도문제에 대해 공격적 외교와 침탈준비를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 해양법]을 채택 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이 때 왜 일본은 독도침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공격적 외교정책과 해양정책을 전개했는가?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폐기와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독도문제'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답] 유엔 신 해양법은 1994년에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은 이 신 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 수역'(EEZ)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에 이 유엔 신 해양법 채택 의사를 분명히 발표하고 그 해 총선거에서 1개 군소정당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을 비롯하여 대규모 보수정당들이 모두 '다께시마(독도) 탈환'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과 자유당도 그러한 정당이었으며,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동해쪽은 '독도'(죽도)를 일본 EEZ로 잡기로 한 후 국회로 넘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6년 2월에도 일본 외상이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수하라]고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성명하고,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이를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일본 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키로 결정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기점을 '독도'(죽도)로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죽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7년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죽도)탈환]을 설정하여 맹렬한 공격적 외교와 로비를 전개하였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뜻밖에도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측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 1년 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독도' 기점을 취하지 않고 한국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하여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자,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일 어업협정'을 사전협의도 없이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전시에 적대국가에 대해서나 하는 방자한 외교만행을 우호국 대한민국에 자행한 것이었다.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 22일까지의 1년 사이에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무협정 상태에서 일반 국제법 하의 어업을 하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신 한·일 어업협정을 위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계속되고, 일본측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한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 설정을 골간으로 한 새 협정안을 내놓았다. 협의 끝에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를 중간수역의 좌변과 우변으로 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는 명칭표시 없이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킨 안이 합의되어, 신 한·일 어업협정이 양국 정부 사이에 1998년 12월 2일 체결되고, 1999년 1월 6일 한국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 안에 포함되었으나 '독도'는 울릉도의 수역(한국 EEZ)에서 분리되어 다른 수역인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독도' 표시 없이 포함되게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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