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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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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손상받지..

[제 107 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손상받지 않았는가? 이 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1965년의 한·일 기본협정은 한국이 권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체결되어 의혹투성이의 조약이다. 앞으로 정밀하고 방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은 한국의 독도영유원에 대해 확고부동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한·일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강력히 반대했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거론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논의 과정에서 온갖 궤변들이 회자되었다.

당시 동해의 어업 실태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갖추어 동해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평화선'은 동쪽으로는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그어져 어족자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넘어들어 오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그어진 평화선은 '독도'의 수호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65년의 '평화선'의 철폐는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영해인 연안 12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반면에 한국 어선들은 보호된 어장을 상실한 채 열악한 장비로 일본 어선들과 개방 경쟁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어선들의 장비를 현대화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굳게 지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단호하에 반박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정부와 의회는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꺼내어 의회가 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거론하면, 정부는 [죽도(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여 속기록에 기록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일년에 1∼2회 독도 주위를 순시하여 돌아가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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