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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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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 1

신 한일어업협정 규정에 의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신 한일어업협정은 동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인정되었던 한국의 독도의 배타적(전속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배타적인 어업권이 부정되고 일본의 어업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속서Ⅰ 제2항 가호).

상기 규정 중 이 수역 에서란 동 협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즉 중간수역 에서를 의미하며(부속서Ⅰ 제2항 본문),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를 뜻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업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령을 일본 국민과 어선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이 배제되고 일본의 어업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요컨대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어업권, 해양 생산물 자원 보존 및 관리 권고권, 해양 생산물 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이 인정되어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부정되게 된다.  따라서 동 협정 규정에 따라 일본의 독도의 주변수역 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게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효과: 김명기교수(전 대한국제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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