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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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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문]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제 105 문]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바와 같이,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이전인 1895년에 한국의 어느 섬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섬이 있었다면 '독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약취당한 그 섬도 반환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은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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