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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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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문]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제 104 문]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일본영토로 표시하려는 일본측의 활동과 이에 동조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저지되었는가?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했는가?

[답] 다른 연합국이 미국의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측의 로비의 결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표기하려는 미국(및 일본)의 시도는 저지되었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측 48개 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본 오스트랄리아 및 영국의 질문에 대해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기나라 독자적인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빼어버리는 초안을 만들어 합의 서명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탓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SCAPIN 제 677조 제 5항에 의하여 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수정'하여 명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독도'의 이름을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명기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SCAPIN 제 677조에 의하여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로비 실패와 영국·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의 미국 '수정안'에 대한 동의유보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에 반사적 이익을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 건국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이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1952년에야 재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을 내세운 일본측의 로비가 설령 성공해서 1951년 9월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락 '수정'하여 명문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1946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재법인받아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이동에 대한 소유권 국가 대한민국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조차 못했으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독도수호에 대한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말미암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서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마트면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독도를 빼앗길 위험해 처할 뻔 했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해서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明文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는데 성공했고 제 6차 초안부터 제 9차 초안까지는 명문으로 '독도'(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바꾸어 기록하는데도 성공했으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최종 조약문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독도'가 모든 항목에서도 삭제되기에 이르러 일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소극정책으로 독도를 잃거나 영토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뻔하다가 일본과 미국 로비의 실패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어,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SCAPIN 제 677호의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결정이 계속 효력을 갖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의 이름에 '독도'의 명칭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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