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09월 27일 수요일

내용검색  

자주 묻는 질문

한일어업협정문답

독도연표

독도의 자연환경

111문 111답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학습자료실 > 독도 111문 111답

 


[제 94 문]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만일 일본이 패전하면 일본이 침탈한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제 94 문]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만일 일본이 패전하면 일본이 침탈한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시키고 일본은 원래의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답]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었다. 우선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 중국 총통 蔣介石 등이 회합한 카이로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카이로 선언'을 합의 발표하였다. 

카이로선언

각국 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작전을 협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海路·陸路·空路로써 야만적인 적군에 대하여 가차 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미 증대되고 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위 연합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확장의 의도도 없다.

위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박탈할 것과 아울러 滿洲·臺灣·澎湖島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掠取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의 3대 연합국은 일본과 교전중인 여러 연합국들과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엄중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강조-인용자) 

[카이로선언]은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일본을 축출해야 할 지역으로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안에 있는 모든 섬들, ② 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대만·팽호도 등, ③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掠取한 모든 다른 지역 등이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여 선언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해당되었다. 또한 그 시기의 상한은 1894∼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절취한 영토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 독도를 약취한 시기는 그 상한 아래 포함되어 '독도'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하여 약취한] 섬으로써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물론 '카이로선언'은 미국·영국·중국의 3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일본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카이로선언'은 그 후 일본이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미국·영국·소련)을 수락함과 동시에 이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흡수되어 일본을 구속하는 문서가 되었다. '포츠담선언'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북해도·九州·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이 '포츠담선언'도 그 자체로는 4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에 불과하여 아직 일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고 선언하여 항복했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것을 성문화하여, [우리(일본-인용자)는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중국·영국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성문화된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포츠담선언'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일본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의 연합국의 일본영토 처리 원칙은 일본영토를 [1894년 이전의 원래의 일본]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독도는 1905년 2월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섬이기 때문에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원주인인 한국에게 반활시킬 대상이 된 것이었다.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