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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외교부 주장 비판-8

외교부 주장: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닙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정의상 영해밖에 설정되는 수역임)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허가 없이 침   범할 수 없는 구역인 것입니다.
비판: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는 협정의 적용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 즉 독도 영해는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협정 제1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협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독도 주변 12 해리 안에는 이 어업협정의 적용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 될 수 없다.
 
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협정 제15조가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정 제1조는 협정 제15조와 연계하여 해석할 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 협정과 분리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협정은 한일 양국간의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을 전제(前提)로 한 협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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