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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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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문] 왜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한국정부와 세계 각국에게 '사실상의 비밀사항'으로 해두려고 구차한 고시방법을 택했었는가?

[답]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도의 일본에의 '영토편입'을 형식상 신청한 나카이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군성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주지'라고 주장했었고, 외무성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독도에 일본해군 망루를 설치하여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내무성은 '독도'는 '한국영토'인데 이 불모의 섬을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에 '영토편입'했다가 한국 정부가 이를 알고 항의해오고 또 세계 각국이 이를 알게되면 일본은 한국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야욕으로 러·일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되어 득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던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해서 일본에 '영토편입'하여 '竹島'라고 부르도록 결정한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것은 한국 부속령에 대한 '침탈'이므로, 아무리 서울과 한반도가 일본군의 군사 점령 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의문을 내거나 항의외교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직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 각국 공사관들이 주재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양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영토 침탈에 대한 비판과 러·일전쟁 후의 일본의 한국침탈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독도'의 '영토편입' 결정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었다.

일본의 시마네현 {현보}에 의한 고시방법은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서, 국제법상 '무주지' 영토편입 때의 요건인 '고시(告示)'절차를 형식상 밟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비밀사항'으로 두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고시' 규정 목적은 관련자·관심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일본의 이 시마네현 {현보} 고시 방법은 '고시'의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고 전제하여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해서 '영토편입' 결정을 하고 '고시'한 것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한국령 '유주지'였고, 고시 방법도 교활한 기만적 방법이어서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불법의 결정이며 무효의 결정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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