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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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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문]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또는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독도'의 일본에의 '영토편입' 결정을 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

[답] 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그 '무주지'의 영토편입을 할 때에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조회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차례 절충을 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이를 처음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회·통보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후, 내무대신이 1905년 2월 15일 훈령으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자의 [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로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로부터의 거리가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섬을 竹島(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자방탁??{山陰新聞}(1905년 2월 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

瞿뼉ㅊ括?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으로 하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동경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사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 결정을 한 사실을 알아내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토편입은 극히 중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내각회의의 결정은 '비밀사항'이 아니면 {官報}에 게재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공시하는 것이 통례이고 당연한 것인데, 일본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예외적 조치로 지방의 관용소식지인 {현보}에 게재하여, 이 사항을 사실상 '비밀'에 두려고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관보}에 게재하면 동경에 있는 주일본 한국 공사관과 각국 대사관· 공사관에서 이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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