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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문] 일본정부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제 78 문] 일본정부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답]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 10일자로 일본의 내각회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의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한 것이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 28일 閣議決定

별지 內務大臣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隱岐島를 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가 獵具를 갖추어서 海驢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領土編入 및 貸下를 출원했는 바, 이 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該島를 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島根縣 소속 隱岐島司의 所管으로 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本邦所屬으로 하고 島根縣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대로 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전제로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꼬도)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로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을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꼬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先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였음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었다.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 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자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들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다수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 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적인 것이며, 완전 무효화되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 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의 모순된 허구성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이래 일본의 고유영토이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억지로 전제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소유의 유주지(有主地)]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완전히 위법이며 무효의 결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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