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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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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문]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제 77 문]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일본정부가 나카이의 계획을 바꾸어 독도를 인본영토에 소위 '편입'하려 했다는 증거자료는 있는가?

[답] 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하였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 본 후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肝付(해군제독)는 수산국장이 보낸 나카이에게 독도는 '無主地'라고 단정하여 주장하면서, 나카이에게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꼬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독려하였다.

나카이는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독려당하여 1904년 9월 29일 마침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꼬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의 3대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 뿐만 이나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들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은 결코 용이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내무성과는 달리 독도의 '영토편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외무성의 정무국장은 나카이에게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무선전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의 군함에 대한 감시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난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립하는 일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추동하였다. 외무성 정무국장은 나카이에게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면서,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적극 독려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나카이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 약 4개월여 동안에 일본정부 내부에서 독도 침탈 문제를 놓고 이론이 전개되다가, 결국 독도를 침탈하기로 일본 내무성도 가담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대해서는 나카이 자신이 쓴 {사업경영개요}에 잘 기록되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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