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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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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외교부 주장 비판-7

『신한일어업협정』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외교부 주장: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3.21. 한.일 어업협정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하면서 동 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판:
헌법재판소 판결의 첫 번째의 이유는 중간수역은…그 설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간수역이라는 잠정적인 합의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한일(韓日) 간에 각국의 연안에서 전관수역 35해리의 기준을 똑 같이 적용한 점과 동쪽 한계선 동경 135°30′ 및 서쪽 한계선 131°40′을 합의 한 것 등이 일본으로서도 상당한 양보(讓步)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같은 판단은 국내법적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면 일견(一見) 매우 온당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특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이 [연안으로부터 35해리인 전관수역 기준]을 똑 같이 독도에 대해서 적용함을 자제(自制)한 것이므로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논리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지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가정(假定) 하에서만 가능한 입론(立論)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역 주권의 본질적 내용은 배타성에 있는 것이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지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무시해야만 가능해진다. 
   
적어도 한국의 공인(公認)된 최고재판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마 국내법적인 사안(事案)만을 주로 다루어온 이 법원이 국제법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인 본질을 미처 숙지(熟知)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나, 언젠가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법정(國際法廷)에서 한국이 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일본과 한국이 독도의 영토 주권에 관해서 대등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한 사실을 상기시켜서, 한국에 불리하게 인용(引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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