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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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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문]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제 73 문]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제도화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답] 그렇다.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써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獨島(石島)를 명확히 표시한 것은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 체계 안에서 대외교섭을 하고 있던 대한제국이 종래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다시 근대 국제법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이 칙령 제41호는 {官報}에 게재되어 전세계에 공표되었다.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표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1월 28일 일본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전의 일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일본 내각회의 결정이 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억지는 바로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그 전세계로의 공포에 의해서도 완전히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도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도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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