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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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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외교부 주장 비판-5

어업협정15조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대등하게 만들었다.

외교부 주장: 한일어업협정 제15조도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판: 정부는 이 협정 제15조에 의해서 이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정 제15조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협상과 합의의 기법(技法)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분리조항(分離條項: disclaimer clause)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협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와 기술적 타협이 가능한 문제를 일단 분리하여 후자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리 조항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再確認) 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양국에 의하여 공인(公認)된 셈이 되는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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