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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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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문] 그렇다면 당시 일본 군부(軍部)는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특히 바다에서...

[제 54 문] 그렇다면 당시 일본 군부(軍部)는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특히 바다에서 활동하는 일본 해군은 '독도'를 어느나라 영토로 간주했는가?

[답] 물론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하였다.

일본 육군은 육군성 참모국이 1875년(메이지 8년)에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편찬했는데, 울릉도(竹島)와 함께 독도(우산도, 松島)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일본육군의 이러한 관점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예컨대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는 일본제국의 지배영토를 원래의 병탄 구역별로 나누어 표시한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를 편찬 발행했는데, 이 지도에서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구역'에 넣어 표시하였다. 이 지도는 일제 패망(1945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제국을 해체시켜 병탄된 영토를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때의 중요한 일본측 근거자료의 하나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일본 해군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판단하였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영국·러시아 등 서양 선박들이 조사·측량한 자료들을 번안 편집해서 1876년에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편찬했는데,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동해안'에 포함시켜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군함이 '독도'를 3.5마일 정북(正北) 방향에서 그린 독도 그림, 북서 10도 방향 5마일 거리에서 그린 독도 그림, 북서 61도 방향 14마일 거리에서 그린 독도 그림을 {일본서북해안도}에 넣지 않고 억지로 공간을 넓혀가면서 {조선동해안도}에 넣어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백히 표시하였다. 일본 해군성은 그후 1887년 {조선동해안도}의 재판을 낼 때에도 동일 방식으로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했다. 그후에도 판이 거듭되었는데,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의 모든 판본들은 1905년까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6년에 세계수로지인 {환영수로지( 瀛水路誌)}를 편찬했는데, 독도를 '리앙코르드岩(암)'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동안(朝鮮東岸)'에 수록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9년에 {환영수로지} 편찬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수로지}, {조선수로지} 등 국가영토별로 분류하여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 때 '독도(리앙쿠르드岩)'를 {일본수로지}와 {조선수로지} 중 어느 쪽에 넣는가를 보면 일본 해군의 판단과 결정을 알 수 있다. 이 때 해군성은 '독도(리앙쿠르드岩)'를 {조선수로지}에만 넣고 {일본수로지}에는 넣지 않음으로써, '독도(리앙쿠르드岩)'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일본해군은 명백하게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하고 판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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