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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문] 일본 메이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지했었는가? 일본영토 관리의 책임부서인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지했는가?

[답]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였다.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竹島(죽도, 울릉도)와 松島(송도,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게 되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죽도)·독도(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섬이고 조선영토라는 결론은 내렸으나, 영토지도에 넣거나 빼는 것은 영유권에 관련된 중대사안이므로 내무성 단독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1877년(메이지 10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은 질품서(질문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태정관에 올리었다.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

竹島는 所轄의 건에 대하여 島根縣으로부터 別紙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該島의 건은 元祿 5년(1692, 숙종 18) 朝鮮人(안용복-인용자)이 入島한 이래 別紙書類에 摘採한 바와 같이 元祿 9년 정월 第1號 舊政府의 評議의 旨意에 의하여, 第2號 譯官에게 준 達書, 第3號 該國에서 온 公簡, 第4號 本邦回答 및 口上書 등과 같은바, 즉 元祿 12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本邦은 관계가 無하다고 들었지만, 版圖의 取捨는 중대한 事件이므로 別紙書類를 첨부하여 爲念해서 이에 품의합니다. 

明治 10년 3월 17일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展 

일본 내무대신대리가 태정관 우대신에게 제출한 위의 질품서의 요지는 ①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관할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 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조선인(安龍福--인용자)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문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내무성은 이와 함께 조선숙종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조선과 왕복한 문서들을 첨부하면서 [죽도와 그 밖의 1도(竹島外一島)]의 [一島]가 바로 [松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첨부하였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 독도-인용자)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는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죽도, 울릉도-인용자)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은기)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즉 일본 내무성이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울릉도(죽도)·독도(송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여 결정할 때의 문서를 필사 정리하여 태정관에게 제출한 질품서 부속문서에서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 독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밖의 一島]가 松島(독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정밀한 재조사 결과 [울릉도(竹島)와 그밖의 一島인 독도(우산도, 松島)]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고 조선영토로 판단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토에 대한 취사선택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최종결정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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