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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문] 17세기말 일본과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잘 해결된 후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제 49 문] 17세기말 일본과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잘 해결된 후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은 폐기되었는가? 울릉도 [공도정책]은 언제 왜 시작되었으며,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조선왕조 대신들의 울릉도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답] 왜구(倭寇)의 침략과 노략질 때문에 조선왕조의 태종(太宗)이 1417년(태종 17년)에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을 확정하여 채택하였다.

고려왕조 말기∼조선왕조 초기에는 왜구가 창궐하여 중국해안과 조선해안을 침노해서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특히 고려말에는 왜구들이 내륙 오지에까지 깊숙이 침입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성계(李成桂)가 민족적 영웅으로 부상하여 새로이 조선왕조를 개창해서 태조가 될 수 있는 업적의 하나를 내었던 것도 전라도 지리산 아래 오지에까지 침입한 왜구를 쳐부순 공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울릉도의 경우를 들면, 1379년(고려 우왕 5년) 7월에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후 약 15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태종은 등극한 직후인 1403년(태종 3년) 8월 11일에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하였다. 태종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불러와 섬이 빈 것을 알고, 대마도 도주 종정무(宗貞茂)가 1407년 3월 16일 토산물과 그간 왜구가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에 이사하여 거주하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은 비록 섬이 비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을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조선 영토에 살게 하여 분쟁의 씨앗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정월에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들여보내서 울릉도에 거주하고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김인우가 1417년 2월 5일 귀환하여 올린 보고에는 울릉도에 남녀 8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울릉도에 살기를 청원하므로 대표격인 3명만 데려왔으며, 울릉도 부근에 부속도서로서 우산도(于山島)라고 작은 섬이 있다는 것이었다. 태종은 이에 1417년 2월 8일 우의정으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을 모두 소집하여 대전회의를 개최해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리정책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절대다수의 대신들은 울릉도에 군사 진(鎭)을 설치하여 방어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농사와 어업을 하며 거주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판서 황희(黃喜)는 이를 반대하면서 울릉도 거주민을 속히 육지로 쇄출(刷出: 데리고 나오는 것)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제안한 '쇄출정책'이 좋다고 채택하였다.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쇄출해오면 울릉도는 사람이 비게 되므로 이것을 '공도(空島)정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태종이 울릉도에 대해 '쇄출정책', '공도정책'을 결정한 것은 1417년 2월 8일이었고, 독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산도(于山島)'의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무렵(1417년 2월 5∼8일)이었다. 태종은 1417년 2월 8일 '쇄출·공도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按撫使(우산·무릉등처안무사; 독도·울릉도 등 지역 안무사)에 임명하여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서 울릉도 주민을 데리고 육지로 나오도록 하였다.

'우산·무릉등처 안무사' 김인우가 다시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거주민을 모두 쇄출해 나온 6개월 후, 1417년 8월 6일 왜구가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에 또 침입하였다고 {태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출신 백성들과 유민들은 조정의 감시를 피하여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거주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우산도(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울릉도(무릉도)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구들은 또 울릉도를 침노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잔혹하게 자행하였다. 이 때 울릉도 거주민은 거의 살육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는 동해안 어민들은 울릉도에 상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절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 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조치 직후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쇄출·공도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되, 1697년(숙종 23년) 4월 13일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의 건의에 따라 '순시(巡視)제도', '수토(授討)제도'를 채택하였다. '순시·수토제도'란 2년 간격(매 3년째마다 1회)으로 동해안의 변방 무장(武將)으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순시선단을 편성하여 울릉도에 들어가서 순시·수토하고 돌아오는 제도였다.

태종이 채택한 '쇄출·공도정책'이나 숙종이 채택한 '순시·수토제도'나 모두 울릉도를 행정·관리하는데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한 관리정책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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