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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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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외교부 주장 비판-3

국제법에 무지(無知)한 한국 정부

외교부 주장: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unfounded claim)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를 조용히 다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게속하는 길만이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비판: 이것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 무대응 정책(keep quiet policy)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적 근거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1)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提訴)시키려는 일본의 의도(意圖)를 저지 한다.
2)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강화(强化)된다. ‘  는 것이다.

 그러나
(1)소극적 무대응 정책은 실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提訴)되지 않게 하기 위한 확실한 보장을 주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는 정서적(情緖的)인 태도에 불과할 뿐, 한국 측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소극적 무대응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도, 한국측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이를 인정(認定)하거나 또는 적어도 묵인(黙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까지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조만간 독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가 보아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2)‘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여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강화(强化)된다’는 생각은 국제법의 법리를 모르는 무식(無識)한 발상이다.
 
첫째, 정당한 권원(權原; title)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있는 확정적인 영토 주권은 응고(凝固)의 법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국제법적 법리를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상 하나의 권리로 새롭게 성립되는 것은 적법한 권원(權原; title)이 없는 ‘사실상의 권리’에 관한 이론이며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응고의 이론은 적법한 권원으로 성립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또 유해(有害) 하기까지도 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경쟁국가의 계속적인 항의(抗議)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장을 일단 묵인(黙認)하거나 승인(承認)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도 결국은 소멸(消滅)되거나 부정(否定)될 수 있다는 국제법상 권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相對性)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한국 정부 측의 국제법 법리에 관한 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들이 일본 측을 고무(鼓舞) 하여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유도(誘導)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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