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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외교부 주장 비판-2

외교부 주장: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일본 측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외교 루트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비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문제 삼는 사람들까지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해온 것이 한국 정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자신들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일본측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거짓말이다.
 
작년 2005년 봄이 시작되자,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채택하겠다고 움직이고, 2월 23일 주한(駐韓) 일본 대사인 다까노 도시유끼가 서울에서 외신기자를 불러 놓고, “독도(다께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하여 한국민의 반일 감정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양국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損傷)을 끼칠 외교적 과오(過誤)를 자행한 다까노 도시유끼 주한 일본 대사를 즉시 소환(召喚)토록 엄중히 요구해도 모자랄 지경인대, 주일 대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대신 주한 대리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고 한다.  그들은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유감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다까노 도시유끼 주한 일본 대사는 이 일로 그가 서울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적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의 전 잔여 임기를 서울에서 명예 있게 뽐내면서 지내다가 돌아갔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 바 “엄중한 대처”이며 “단호한 조치”인가?
 
주한 일본 대사란 자신을 임명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그 위임을 받아 주재국 국가원수와 외교적 교섭을 할 수 있는 일본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대사 임명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된다. 즉, 대사 후보자를 내정할 경우 이를 주재국 정부에 통지하고, 주재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동의서)을 발급받아야 임명이 공식 확정된다. 즉 대사가 될 자는 주재국 정부가 자국의 수도(首都)에서 외교공관을 가지고, 파견국과 자국의 외교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인사로 주재국 정부가 전폭적인 신뢰(信賴)를 줄 수 있는 자(persona grata)만을 엄격히 선별하도록 외교적 관행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사로 임명된 자는 국가원수로부터 직접 신임장을 전달받아 현지 부임과 동시에 이를 해당국 국가원수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신임장의 전달 과정은 "특명전권대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의 공식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 일본대사의 모든 언행은 사실상 일본국 국가원수의 발언과 동일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국토인 독도의 한국 영토 주권을 부인(否認)하는 중대한 발언을 외신기자들을 고의로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강조해서 발언한 주일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자로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재국 정부인 한국 정부가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해놓고 다까노 도시유끼 자신도 주한 일본 대사로서 계속 근무 할 수 없음을 당연히 각오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국 정부는 소극적 무대응 전략(keep quiet policy)에 따라 우물쭈물 주한 일본 대사의 휘하에 있는 대리대사를 불러 유감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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