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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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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문]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제 23 문]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일본이 '독도' 침탈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답] 재작년(19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작년(1999년)에 일본 신문이 알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시켜 준 행위는 일본정부의 행정행위이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영유 수호의지가 약하여 돌파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명백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19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침탈계획을 몇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과 한국정부가 강력한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수호 정책이 실행되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답의 최종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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