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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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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제 22 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답] 그렇다고 본다. 첫째,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수역(한국EEZ내의 수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렸다. 대체적으로 침탈 대상을 '모체'로부터 먼저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침략의 단계적 전술이다. 둘째,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은 일본EEZ의 기점으로 잡았는데 비해 한국은 자기영토이면서도 한국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했는데 중간수역의 좌변(울릉도 기점 35도 선)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EEZ 기점을 '독도'로 잡은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넷째,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12해리)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표시도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일본영토와 일본영해라고 세계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중간수역'의 성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일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해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조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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