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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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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문] 그러면 한국이 '독도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이미 일본 EEZ의 '독도기점'을 공표하고 있고, 한국은 그후 '울릉도기점'을 공표해 버렸는데 이제와서 '독도기점'을 공표해도 일본이 합의해 주겠는가?

[답] 한국은 '독도기점'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 '기점'선택 공표에는 다른 나라의 합의가 요건이 아니다. 오직 EEZ '획정'에만 중첩수역에서 당사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은 설령 1997년 7월 '울릉도기점'을 선택 공표했다 할지라도, 이를 수정하여 2001년이나 언제라도 '독도기점'을 일본의 합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포할 수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인데 일본이 그 영유권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EEZ 기점을 '독도기점'으로 선포해야 독도를 굳게 지킬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동해쪽의 한국 EEZ 기점을 '독도기점'으로 수정 공포해야 한다.

앞으로 언제인가 동해의 EEZ 구획선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북한·일본·러시아 4국회담이 개최될 터인데, EEZ기점을 한국은 '울릉도', 일본은 '독도'로 제출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며, 이렇게 되면 '독도포기'를 세계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EEZ '독도기점' 채택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독도와 영해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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