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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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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문] 동해에서의 'EEZ획정'을 위해서는 어느 나락 합의해야 하는가?

[제 19 문] 동해에서의 'EEZ획정'을 위해서는 어느 나락 합의해야 하는가?

[답] 대한민국·북한·일본·러시아가 합의해야 한다. 동해는 각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기에는 좁아서 중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EZ획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나라 영토의 어떤 부분을 'EEZ기점'으로 선택하여 공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합의가 필요 없는 주권국가의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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