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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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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문] 외무부의 어떤 자문교수는 말하기를, 한국이 '독도기점'을 양보하고 '울릉도기점'을 택하면 일본의 '독도기점'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한국의 원양어업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점'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점'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답] 참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독도기점' 선택에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엔 해양법에 기초하여 인접국가와의 합의만 필요한 것이다. EEZ 기점과 EEZ 획정 합의는 케이스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국이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기점'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의 태평양쪽 EEZ 기점 채택이나 서해쪽에서의 중국의 EEZ 기점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예컨대 동해에서의 한국 EEZ 기점 채택이 남해에서의 일본 EEZ의 기점 채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모든 것이 바다의 사례별로 당사국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 뿐이다.

위의 변명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EEZ 기점으로 취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부정 비판하면서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언하지 못한 한국 외무부 자문교수가 '울릉도기점'으로 후퇴하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 변명을 늘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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