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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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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문] 독도를 현재의 상태로도 챠니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한국 EEZ의 기점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발'하면 한국 EEZ의 기점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답] 물론 현재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울릉도 어민들은 해마다 항시 독도 영해와 그 부근에 출어하여 막대한 양의 고기잡이를 해오고 있으며,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절적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고기잡이를 했고, 폭풍우가 오거나 파도가 거셀 때에는 독도에 들어가 '피난처'로 사용하였다. 단지 그들은 더 안전한 '울릉도'에 상주했을 뿐이지만 '독도'는 그들의 어업행활의 터전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으로 반드시 채택되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독도를 '개발'하여 어업기지로, 또는 국내와 관광지로, 연구실업기지로, 기상관측소기지로, 학생교육도장으로 개발하면 독도가 한국 EEZ의 기점으로 되기에 넘칠 것임은 더 설명을 요치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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