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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외교부 주장 비판-1

외교부 주장: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을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따라서 한일간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비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힘들여서 강조하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 표명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으며, 오히려 공허한 주장으로 들린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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