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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문] 챠니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해석의 요점은 어떠한가?

[제 15 문] 챠니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해석의 요점은 어떠한가?

[답] 그의 해석을 요점만을 간단히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암석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 또는 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3)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漁業)을 위하여 정기적(定期的)으로 애용하거나, 계절적(季節的)으로 이용하여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4) 그 암석의 영해 내에서 발견된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그 수익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5) 암석의 지형은 영농(營農)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도리어 실제적 경제가치(實際的 經濟價値)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그 지형의 개발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식수(食數)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6) '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開發)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8)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해당국가들이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어떤 암석을 기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독도는 챠니 교수의 해석에 대비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나 기선이 되고도 넘치는 큰 섬임을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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