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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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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문] 한국과 일본의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가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제 14 문] 한국과 일본의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가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답] 물론 있다. 대표적 전문학자로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며 섬의 분류 전문가인 챠니(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이라는 해석논문을 미국 국제법학회 기관지인 {미국국제법학보}(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 93권 제4호(1999년 10월)에 발표했는데, 그의 해석을 독도에 적용해 보면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 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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