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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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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문]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의하면 '독도'는 참으로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는 섬인가?

[답]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21조, 섬 제도(R gime of island)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이라고 하여 동사(動詞)가 현재형(cannot sustain)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규정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무인도'이거나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석'은 EEZ의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독도'는 아주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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