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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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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를 보고만 있었는가?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제 11 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를 보고만 있었는가?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한국인을 내세운 교묘한 로비가 있었는지,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경에 '울릉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 은기도)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그 1년 2개월 후 한국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했던 것이다. 국민과 학계는 이에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사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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